방통위 트위치 한국 철수와 별개로 1080p 화질 제한·VOD 중단 위법 조사 및 과징금 추진

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2024년 2월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으나,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기존의 화질 제한 및 서비스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.

1. 방통위의 핵심 입장 및 조사 배경

철수와 위법 조사는 별개: 방통위는 트위치의 국내 시장 철수 여부와 관계없이, 과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행한 서비스 제한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힘.

위법 판정 시 과징금 부과: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국내 철수 이후라도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며, 이는 트위치와 네이버 간 협력 등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트위치 측은 "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(망 사용료)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 운영이 불가능하다"는 CBO(최고운영책임자) 댄 클랜시의 명의로 된 해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.

2022년 9월: 국내 이용자 대상 동영상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

2022년 11월: VOD(다시보기) 및 하이라이트 서비스 제공 중단

2023년 6월: 타 플랫폼과의 동시 송출 금지 규정 적용

2023년 12월: 2024년 2월 27일 자 한국 시장 공식 철수 발표

조사 착수 계기: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며 시작됨.

조사 소요 사유: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특성상 서면 질의 및 소명 자료 교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, 방통위원장 교체 및 정쟁 등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조사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밝힘.

사실조사 전환: 방통위는 자료 검토 후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전격 사실조사로 전환하였으며,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함.